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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통일부의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철회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과 및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시사포커스 갈무리)

전국탈북민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대신 ‘북향민(北鄕民)’이라는 명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탈북민 당사자의 존엄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향민’을 사용하며,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인 ‘탈북자’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탈북민 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선택을 일방적으로 지워버린 명백한 왜곡이자 오만한 일반화”라고 반박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명칭 변경 논의가 단순한 용어 문제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향민’ 등 새로운 명칭이 탈북민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론’과 결합될 경우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전제해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쪽 고향을 둔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여론조사 과정이다. 이들은 통일부가 명칭 변경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탈북민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의 조사기관에 제공됐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설문 문항이 특정 명칭 선택으로 유도되도록 설계됐고, 기존 명칭인 ‘탈북민’이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등 “기만적이고 조작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실제 동의가 많았다면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 장관의 대북·대북민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 장관의 최근 발언과 정책 방향을 두고 “대북 굴종”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으며, 강한 표현의 비난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참석자 개인의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허위 주장 규탄 성명서’를 통해 “탈북민을 모욕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향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향’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을 오히려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탈북민에 대한 또 다른 조롱과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조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명칭 변경 추진 즉각 중단 ▲개인정보 제공 관련 책임자 사법 처리 ▲대통령의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탈북민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며 “명칭 변경에 쓰일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돼 왔다. 통일부는 아직 호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명칭 변경을 넘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당사자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 여론조사 신뢰성 등 전반으로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통일부가 명칭 변경 추진 경위와 조사 과정, 결과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어떤 설명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물아 시민기자(통일 및 북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