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예비역 군인의 절절한 호소를 담은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군에 헌신한 뒤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간 한 예비역 군인이 보내온 이 메시지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상처 입은 군의 현실과 국민적 우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유 의원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우리 군이 겪은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방 신뢰의 근간”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군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 묻는 대국민 호소로 읽히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 현장과 해외 파병지에서 군복을 입고 헌신했던 예비역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평시에는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초전에 적을 분쇄하는 것이 군의 사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충성 대상은 언제나 헌법과 국민이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사관생도들이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방에 헌신하겠다는 꿈을 품었던 이들의 이탈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군과 미래 군 인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둘러싼 논란과 그 이후의 과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휘 책임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 이는 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청년 사관생도들과 초급간부들에게는 혼란과 비전 상실이라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정치적 판단의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하며, 군은 합법적 명령과 헌법 질서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개인의 위법 행위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휘 명령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안은 지휘 책임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12.3 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의 결심과 명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절실한 지금, 국군통수권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군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는 정치의 일방적 군 통제가 아니라, 정치가 군을 헌법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혼란 속에 있는 이들은 미래 국방을 꿈꾸는 청년 사관생도들과 초급간부들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습니다.

“군에 헌신한 우리를 국가는 끝까지 지켜주는가.”

“군인의 명예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보호받는가.”

이 질문에 국가가 답하지 못한다면, 군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군의 조직력과 전투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무너집니다.

둘째, 군의 생명은 지휘명령체계의 유지와 엄정한 작동에 있습니다.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명령을 수행한 군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초급간부와 청년 사관생도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군의 헌신과 봉사를 존중하고,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군은 명예와 자긍심, 그리고 사기를 양분 삼아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전투력입니다.

과거의 일부 정치군인과 이를 부추긴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군대와 미래의 군인들에게까지 역사적 책임과 손가락질을 대물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의 자녀이자 이웃이며, 국민의 군대입니다.

한때 국민의 군대 군인이었던 저는, 군이 다시 헌법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정치 세력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시민으로 돌아온 무명의 예비역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