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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점검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무자격 업체 하도급, 임금체불과 안전관리 미흡 사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으로, 공종별 하도급 실태와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산업안전 조치 이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기관이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관리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공사는 민간보다 더 높은 관리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 건설현장이 모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점검과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