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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과 납세자 중심 행정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국세행정의 중장기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AI 기술을 세정 전반에 접목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I 전환 분야에서는 세법과 판례, 예규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홈택스 상담 기능에 AI를 적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AI 보조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는 체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지원 측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과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을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내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