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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수준을 공공부문과 단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인건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7%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아픈 종사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가족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에 대한 수당은 기존보다 늘어나고,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야간근무 부담이 큰 5인 미만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예산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분도 인건비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