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책 연구와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보장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데이터는 복지 급여의 신청과 선정, 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그동안 정책 수립과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활용 절차의 복잡성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데이터 신청과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탐색·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익명 처리된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분석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확대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