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에 검증해 차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통신업계가 협력해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시 사용되는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지되거나 할당되지 않은 번호로 발송된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불법 스팸 문자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거나 변조된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해 왔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는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통신망 단계에서 걸러지게 된다.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 발송 사업자도 발신번호 이상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단순 광고를 넘어 스미싱과 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송되는 대량 문자에 대해서도 국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 설치 자체를 막는 보안 기능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스팸 문자 유통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