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관련 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현실적인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존 이용자 보호 정책이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정부 측은 앞으로 민관 협의를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