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와 금융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AI로 제작된 모든 광고에 대해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 사칭 딥페이크(Deepfake) 광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실제가 아닌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된 정보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및 '시각적 표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의 역습, 무너진 광고의 신뢰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트리거(Trigger)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및 투자 권유 광고의 폭증이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정·재계 인사 및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정교하게 합성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노바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고도의 금융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은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관은 곧 공범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다. 기존에는 문제성 게시물에 대한 사후 삭제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2026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가 AI 광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표기 의무를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플랫폼이 이를 방기하거나 고의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 등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플랫폼이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플랫폼 책임론'을 법제화한 것이다.

AXINOVA AI교육연구소(소장 최득진 박사)의 전문가 분석: 법적 정당성과 기술적 과제

법학 및 AI 기술 전문가로서 이번 조치를 분석하자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기만적인 상술과 사기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기술적 회피: 생성형 AI 기술은 규제 속도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탐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술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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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논란: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력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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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위축 우려: 광고 외의 예술적 창작 영역까지 규제가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AI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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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식별 기술 표준과 처벌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디지털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지, 실효성 없는 규제로 남을지는 향후 2년간의 세부 입법 과정에 달려 있다.

[보도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발표 및 이노바저널 자체 분석]

이노바저널 기자의 시선 (Reporter's Insight)

"AI는 인류에게 강력한 도구이지만, '진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도입될 AI 표기 의무화는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검증된 것만이 사실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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