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SNS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비상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자유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전액 삭감, 사법부 장악 시도 등을 지적하며 “입법독재와 법치 붕괴에 맞서 국민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이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하고, 안보·국방·경제 관련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저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채용이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은 향후 정치권 논쟁의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간첩법 적용 확대를 반대하면서 ‘스파이 천국’이 됐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물의 활동을 언급해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국회 독재권력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뜻을 같이해 준 데 대해 감사하지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군과 공직자들에 대한 탄압 우려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 협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되는 상황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담화 말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 모두가 ‘레드카드’를 꺼내 달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법치·주권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에 직접 대응한 첫 공식 메시지다. 그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태로 인한 혼란과 군의 부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복합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향후 정치권은 그의 주장한 ‘입법독재’와 ‘사법 장악’ 논란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 또한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 민주주의 원칙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김계리 변호사 유투브 셈네일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