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평화·경제·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평화·경제·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했으나,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주요 의제에서 제외되며 균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1만1천여 명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향후 2년간의 평화·통일 정책 자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대통령, 의장 자격으로 참석… “민주평통은 헌법기관”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해외 자문위원 규모 확대 방안까지 검토해보자”고 밝히는 등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만들겠다”,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40%로 끌어올린 것은 큰 진전”이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의장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을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의 집약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의 첫길을 여는 주체가 바로 자문위원들”이라고 평가했다.

“평화가 곧 경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의 실용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경제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며, 국제적 불확실성을 뜻하는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핵 없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 북미대화를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주변국과의 협의도 병행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 제안 잇따라… ‘청포도 프로젝트’부터 청년 포용까지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새로운 구상도 공개됐다.
정진호 상임위원은 “과학도의 시선으로 평화 프리미엄을 상상해보자”며 ‘청진–포항을 쇳물로 연결한다’는 상징적 <청포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효주 상임위원은 “청년이 좌우의 균형 있는 날갯짓을 돕는 건강한 몸통이 되겠다”며 청년 참여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문위원들이 함께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합창으로 마무리됐다. 모든 참석자는 바람개비를 흔들며 “국민의 바람(wish)으로 평화의 바람(wind)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들고 있던 ‘조각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인권·탈북민 의제는 빠져… “평화의 실체적 조건 논의해야”

이번 출범식은 평화·공존 담론을 강조했지만, 정작 북한인권·탈북민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흐름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인권 분야 전문가들은 “평화의 내용은 인권 위에 서야 한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명·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 불균형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통의 핵심 역할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임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의 현실과 탈북민 보호정책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의도적 회피라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정부, 평화전략은 제시했지만 ‘균형’이 과제

제22기 민주평통은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 세계 2만2천여 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탈북민 보호, 제도적 안전장치 등 실체적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노바저널은 앞으로도 정부의 통일·평화 정책이 국익·현실·인권의 균형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