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정책 개선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총 25개 분과에서 6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각자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분야별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 과도한 가격 경쟁, 불안정한 계약 체계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와 임금격차, 산업안전 관리 부재, 직장 내 괴롭힘 같은 현실적 문제를 꼽았다. 일용·기간제·용역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단기계약, 감정노동 문제, 휴식 공간 부족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충의 근본 원인을 “현행 제도와 법체계가 변화된 노동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모든 노동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다양한 일 형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호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원탁회의 결과가 향후 노동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