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출범시켰다. TF는 주택 공급 과정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합동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의 신설을 공식화하며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135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동 TF는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특성을 고려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공급 과정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도심 선호 입지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조직의 재편을 검토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해 총괄, 매입공급, 공공택지, 도심공급, 공공주택 등 5개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로 설치된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도 병행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TF 사무실에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이 센터는 지방정부마다 다른 법령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인허가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과 기관 간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판식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회의를 통해 LH 경영진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만큼 조직 개편을 통한 공급 속도 향상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