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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위해 협력 강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14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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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고의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네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와 조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협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의 교통사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관들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사기 규모를 우려하며, 공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노리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 비용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네 가지 주요 협력 분야가 포함됐다. 우선 기관 간 직통 회선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심 사고 정보와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재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분석기법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을 활용한 예방 활동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협력이 보험사기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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