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혁신을 중심으로 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비전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공개하며, 인재 확보부터 연구 환경 개선, 투자체계 혁신까지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다.

정부는 먼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AI 전환(AX) 허브’로 육성해 인공지능 융합형 연구를 촉진하고, 초·중등 단계의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이고, 대학원 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세계적 연구업적을 낸 20명 내외의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지정해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제도도 혁신된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단계적으로 PBS(과제경쟁) 제도를 폐지해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NEXT 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혁신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기획·배분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해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 체계도 도입해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3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