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관세 MOU’의 재정적 부담이 약 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정 합의임에도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을 배제한 통치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