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가 공식 발족됐다.

이번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법 교수, 판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와 주요 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AI 관련 출원 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이나 창작물의 등록 가능성,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책임 및 입증 문제, 부정확한 학습데이터로 인한 분쟁 위험 등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특허, 디자인 등 각 권리별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AI가 발명과 창작 전 과정에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업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총괄 부처로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협력기구 IP5의 최신 동향과 AI 관련 출원 가이드 연구 방향이 소개됐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과제를 정리했다. 지식재산처는 다음 회의에서 후속 논의 안건을 확정하고, 관련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