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기존 7종의 희토류 외에 홀뮴, 어븀, 툴륨 등 5종을 추가하고, 영구자석·반도체장비 등 중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에도 허가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닌 허가 절차 강화이지만, 국내 산업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다층적으로 가동하고, 기업들의 수출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대체 및 재활용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광산과 제련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