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외신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 초부터 중반 사이(2025년 1월~6월) 북한에 핵잠수함용 원자로 모듈을 최대 3개까지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 등으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 온 '핵잠 추진 기관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기술 이전의 파장: '움직이는 핵폭탄' 현실화 우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모듈이 '퇴역한 러시아 핵잠수함에서 나온 원자로, 터빈, 냉각 시스템' 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던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특히 핵잠 건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러시아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러시아산 모듈을 입수하여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해 기술을 자체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한다. 기존에 북한이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지 못해 핵잠 건조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 모듈 이전을 통해 해당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모듈이 퇴역 핵잠의 부품이기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무리하게 탑재할 경우 북한 핵잠수함이 "움직이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제사회 비판 고조: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북·러 군사협력

이러한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적 비확산 프로토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북한으로의 핵심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Red Line)'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 미국과 동맹국들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관련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정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핵잠수함 모듈 외에도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겼거나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로 받은 기술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자체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을 크게 증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역내 안보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복잡해지는 동북아 안보 지형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소형 원자로 모듈 제공 의혹은 단순히 군사 기술 이전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북한 간의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핵 억지력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을 통한 '핵잠 원자로' 우회로를 택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의 핵잠 건조 가속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북한-러시아 간의 '나쁜 거래'가 비확산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효과적인 제재 및 외교적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안보 지형의 중대 변곡점: '수중 핵 위협'의 그림자

러시아의 핵잠수함 모듈 이전 정황은 한반도 안보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 첫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수중에서 핵무기를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탐지가 매우 어려운 '제2격' 능력을 의미하며, 한미 동맹의 억제 전략을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의 전력은 단순한 '핵 공격' 위협을 넘어, ‘수중 핵 보복’ 위협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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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가속화: 북·러 간의 군사 기술 협력 심화는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의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ASW) 능력 강화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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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셋째,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심화: 북한의 핵잠수함 보유는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연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시급한 대응 필요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직접 지원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군사 기술 협력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독자적인 대잠수함 전력(ASW)을 조기에 확보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국방 태세 강화가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UN 총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또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면서도 이에 관해 일절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은 현재의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