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요양병원과 환자단체, 의료계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해 간병 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미선정 기관 대책, 국민 체감형 간병비와 본인 부담률, 간병 인력 수급 문제,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연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계획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