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의힘당 누리집 갈무리

국민의힘은 9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AI 녹취’ 공세를 “가짜뉴스 공작”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롯한 사법부 흔들기가 “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의 특별재판부 법안과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 시도도 “의회독재이자 헌정농단”이라며 특검·국정조사·형사 고발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중대 범죄인 양 호도했지만, 문제의 음성은 변조·AI 생성 의혹이 확인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으로 허위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 허위 유포 당사자들에게 제1호로 적용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흔들기와 병행해 위헌 소지의 특별재판부를 발의, 다수 의석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조차 대통령에게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며 “충견 특검이 수사하고, 충견 판사가 재판하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침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하고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말로는 협치라 하면서 뒤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밀어붙이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의 보안투자 소홀과 정부·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정무위 청문회와 보안 입법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특검의 무리한 당사 압수수색과 당원명부 시스템 강제집행은 ‘일당독재’ 완성을 위한 공작정치”라며 “민주당은 AI로 만들어진 가짜 녹취를 들이밀며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는 식의 겁박을 했다.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영교·정청래·추미애·최민희·김병주·부승찬 등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녹취는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式 괴담을 던지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전통이 ‘찌라시 하청남매’(서영교·부승찬)를 통해 다시 이어졌다”며 “사법부를 가짜뉴스로 공격해 ‘삼권분란’을 조장했다. 반드시 특검·국조로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는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법사위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선거를 겨냥한 판결 왜곡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행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가중처벌법을 추진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파열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는 “민주당이 발의 사흘 만에 상임위 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법이 보장한 최소 숙려기간을 무시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여러 상임위가 얽힌 중차대한 사안을 ‘9월 25일 통과’ 일정에 꿰맞춰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통신 분야에 대해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방심위 위원장 정무직화 등 언론장악·입틀막 입법을 시민단체들조차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AI 음성’임을 당사 유튜브가 언급했는데도 면책특권을 활용해 허위·조작 뉴스를 키웠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으로 생태계를 살리되, 허위 조작은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외교 현안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강대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가 심각한데도 군 내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기강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장병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건 외통위 간사는 “한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못한 해명과 ‘받았으면 탄핵’이란 대통령 발언이 엇갈린다”며 “국익 최우선의 냉철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영 기재위 간사는 “원전·관세·산은 이전 등에서 대통령의 잦은 말 바꾸기가 국민 신뢰를 해친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의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던 설명과 대통령의 타임 인터뷰 발언이 충돌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의 브리핑 삭제 시도 역시 국가기록물 관리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하고, 뜻과 다른 내용이 전달됐다면 대변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이 ‘AI 생성 음성’ 의혹을 고리로 정면 충돌하면서, 국회는 특별재판부·정부조직법·언론 관련 법안 등 고강도 입법 전선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은 헌정 질서의 핵심 축인 만큼, 정치적 의혹 제기는 사실 검증과 책임 있는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의 본질이 ‘헌법의 규범력을 사법적으로 관철해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전격 입법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권력분립 질서에서 소수 보호가 핵심이라는 점 역시 재확인된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 확인과 증거 제시에 응해야 한다. 면책특권은 진실을 위한 방패이지, 허위를 위한 면허가 아니다. 여당이 끝내 ‘의혹 정치’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국민의 신뢰 상실과 사법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