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전개하는 정치 공세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발언까지 흘러나온 상황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차원으로, 삼권분립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구조를 규정하면서도, 입법·사법·행정의 엄격한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 발언과 여당 더물어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의 행보는 마치 사법부가 행정부의 하위 기관인 듯한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대법원과 사법부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정치 행태다.

사법부는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다. 그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책임으로 귀결된다. 권력자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 전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오늘의 사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무리수를 두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며 권력 과시를 일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역사 앞에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득진 법학 박사 이노바저널 수석칼럼리스트 국제마케팅·외교전략 전문가 사회분석 전문가 現 이노바저널 수석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