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credit: Getty Images)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의 핵심 조항인 일반 목적 AI(GPAI) Code of Practice를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 규제 성격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AI 기업들에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7월 31일 IT Pro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투명성 확보·리스크 진단·보안 설계·저작권 준수 등을 일반 목적 AI에 의무화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은 훈련 데이터 공개, 위험 관리 체계 수립, 결과물 안전성 점검을 문서화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코드(Code of Practice)’는 기업 자율적 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강제 규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중국 중심의 느슨한 규제와 대비되며, EU가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EU의 이번 조치는 AI 시장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EU 기준을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