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전략 비교 분석: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투자, 그리고 전략적 과제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AI Strategies: Policy, Investment, and Strategic Imperatives for the Republic of Korea)

^{작성자=AXINOVA R&D 원장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사회분석 전문가 | 심리상담 전문가 | 교육사회 전문가 | 평생교육사(예비) |Chat GPT AI 지도사 1급}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기술 자립과 국제 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EU는 ‘AI 법(AI Act)’을 통해 규제 기반의 신뢰성 높은 AI 생태계를, 일본은 ‘소프트 로(Soft Law)’ 접근으로 유연한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보유한 ICT 인프라와 AI 모델 개발 역량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와 경직된 법·제도 환경이라는 약점에 직면해 있음을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역량과 AI를 융합한 ‘AI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확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혁,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을 위한 ‘주권 AI(Sovereign AI)’ 역량 강화 및 실리적 기술 외교,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의 파고를 넘어 미래 AI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port analyzes the intensifying hegemonic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mpares the strategic approaches of other major player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nd proposes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U.S. aims to maintain its technological supremacy through deregulation and private sector-led innovation, whereas China seeks to establish a new global order through state-led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AI cooperation organization. Concurrently, the EU is building a trustworthy AI ecosystem based on its regulatory framework, the 'AI Act,' while Japan pursues flexible industrial growth with a 'soft law' approach.

This report assesses that while South Korea possesses strengths in its ICT infrastructure and proprietary AI model development capabilities, it faces challenges regarding its scale of investment and rigid legal framework.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strategy: 1) Securing a definitive competitive edge in 'AI semiconductors' by integrating its world-leading semiconductor capabilities with AI. 2) Reforming it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foster innovation, including the swift enactment of a foundational AI Act. 3) Strengthening 'Sovereign AI' capabilities to ensure data sovereignty and technological independence, coupled with pragmatic technological diplomacy. 4) Fostering a symbiotic ecosystem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tartups. Through these strategies, this report suggests a path for South Korea to navigate the challenges of global AI competition and emerge as a leading nation in the forthcoming AI era.

1.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이 21세기 산업, 경제, 안보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세계는 보이지 않는 'AI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의 향방을 가를 이 분야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5년 7월, 중국이 '글로벌 AI 협력'이라는 의제를 선점하려 하자 미국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가속으로 맞불을 놓으며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기술 강국들 역시 각자의 철학과 전략으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이처럼 격화되는 글로벌 AI 개발 경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AI 관련 정책, 법률, 기업 투자 동향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미래 생존과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중 AI 패권 경쟁: '혁신 가속' 대 '질서 재편'의 대격돌

미·중의 AI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미래 기술 거버넌스와 글로벌 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패권 다툼이다. 양국은 상이한 철학과 전략으로 이 경쟁에 임하고 있다.

2-1. 미국: '혁신 최우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동맹 중심 공급망 강화

미국은 압도적인 민간 부문의 역량과 자본을 AI 경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 10일 발표한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은 이러한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전 정부의 '안전'과 '윤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AI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가. 정책 및 법률 (Executive Order 14179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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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규제 철폐: 연방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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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인프라 투자 가속: '칩스법(CHIPS Act)'과 연계하여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가속하고, AI 모델 구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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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동맹 중심 기술 외교: 'AI 풀스택(Full-Stack)' 수출 전략을 통해 반도체, AI 모델,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동맹국에 공급하여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중국 등 적대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강력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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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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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준, 전 세계 민간 AI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508억 달러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2위인 중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AI 반도체 설계 등 핵심 분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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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 '국가 주도 자립'과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통한 표준 제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기술 압박에 맞서 'AI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지원 아래 기술 내재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 가. 정책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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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국제 AI 협력 기구 제안 (2025년 7월): 리창 총리가 상하이 세계 AI 회의(WAIC)에서 제안한 이 기구는 AI 기술 규제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미국의 '배타적 소그룹'을 비판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 미국의 기술 동맹에 대항하는 새로운 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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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국가 주도 표준화 및 지원: 정부가 직접 나서 AI 관련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상하이시의 1억 3900만 달러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처럼 화웨이, 바이두 등 자국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핵심 기술 개발과 내수 시장 확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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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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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중심을 이룬다. 스마트시티, 공공 보안, 산업 자동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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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국의 독자 노선: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전략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EU와 일본은 각자의 강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AI 전략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3-1. 유럽연합(EU): '신뢰'와 '규제'를 통한 글로벌 표준 선점

EU는 기술 개발 속도보다는 '인간 중심'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우선하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 가. 정책 및 법률 (EU AI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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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위험 기반 접근법: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 법(AI Act)'은 AI 시스템을 '수용 불가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의 4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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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산업적 영향: 고위험 AI로 분류될 경우(예: 채용, 의료, 핵심 인프라), 시장 출시에 앞서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EU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EU의 표준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인증 효과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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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 동향:
  

  • 규제 중심 기조에도 불구하고, 'AI 팩토리' 설립 등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AI 적용과 윤리적 AI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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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 '소프트 로(Soft Law)' 기반의 점진적 혁신과 산업 융합

일본은 과거 기술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 가. 정책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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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소프트 로' 접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한 규제(Hard Law) 대신, 기업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는 '연성 규제(Soft Law)'를 기본 방침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했으나, 이 역시 벌칙 조항 없이 사업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는 등 '혁신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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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산업 융합 촉진: 기존에 강점을 가진 제조, 로봇, 재료과학 등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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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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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 작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의 유연한 규제 환경과 안정적인 인프라를 보고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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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4-1. 한국의 위치 진단

• 가. 강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우수한 반도체 제조 역량,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SKT, KT 등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보유한 기업의 존재는 한국의 큰 자산이다. 2024년 기준 글로벌 AI 인덱스 6위라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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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점: 미국의 압도적 자본이나 중국의 국가적 총력 지원에 비해 AI 분야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2024년 기준 13.3억 달러, 세계 11위). 또한, AI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경직된 법·제도 환경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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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한민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전략 제언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반도체 초격차 확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제조 역량을 AI와 직접 결합하는 'AI 반도체'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연산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역량을 동시에 육성하여 AI 시대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망을 장악해야 한다.

나. 'AI 네이티브'를 위한 법·제도 혁신: '인공지능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AI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술 개발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26년이나 되어야 시행될 예정이다.} 

다. '주권 AI(Sovereign AI)' 역량 강화와 실리적 기술 외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같은 국산 LLM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금융·의료 등 분야에서 국산 AI 도입을 장려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중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EU, 일본, 캐나다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에 공조하고, 기술 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4-3. 산업별 특화 AI 개발 및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 AI(Vertical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상생 협력 생태계를 정부가 나서서 조성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 공공 데이터 개방, 스타트업을 위한 R&D 및 세제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5. 결론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현재의 과제이다. 미국은 '혁신'의 속도로, 중국은 '국가'의 힘으로, EU는 '규범'의 힘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며, 우리 고유의 '주권 AI'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담대한 비전과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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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5. 4. 15.). AI Index 2025 주요 내용과 시사점.

• Tech Brew. (2025. 7. 24.). 美 'AI 액션플랜'이 남긴 경고장 – 한국 AI·반도체가 직면한 기회와 위기.

• 조선비즈. (2025. 7. 29.). U.S. and China clash over AI ambitions as Trump prioritizes allies and Xi seeks cooperation.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 10. 13.).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법무부. (2024. 2. 29.).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규제.

• 국회법률도서관. (2025. 6. 10.).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동아일보. (2025. 1. 4.). 일본, AI로 디지털 패권 노린다… 정치 불안 한국은 '패싱' 우려.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5. 6. 17.). Norms in New Technological Domains: Japan's AI Governance Strategy.

• CDO Magazine. (2025. 6. 17.). South Korea to Invest $349 Million in Industrial AI in 2025.

• 동아시아재단. (2024. 5. 28.). EU 인공지능법(EU AI Act):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 1. 10.). 전략보고: EU AI Act 발효의 분석과 전망.

• 중국국제방송. (2025. 7. 26.). 중국 정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