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NOVA R&D 원장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사회분석 전문가 | 심리상담 전문가 | 교육사회 전문가 | 평생교육사(예비) |Chat GPT AI 지도사 1급
초록 (Abstract)
2025년 7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의 AI 실행 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미국 AI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알리는 선언이다. 본 보고서는 해당 계획의 전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전 행정부들의 AI 정책 기조와 비교하여 그 연속성과 차별점을 규명한다. 본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 그리고 동맹국 중심의 '풀스택(full-stack) AI' 기술 수출과 적대국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다. 이는 안전과 신뢰를 강조했던 이전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 주도 혁신과 지정학적 경쟁 우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격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가져올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와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 국제 기술 표준 경쟁, 그리고 환경 및 윤리적 문제 등에서 직면할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제 AI 지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In July 2025, the U.S. White House announced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a declaration heralding a significant pivot in American AI policy. This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plan's full text, examining its continuity and points of divergence in comparison to the AI policy framework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plan is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pillars: 'Accelerate AI Innovation,'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and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It champions key policies including deregulation, the expedited build-out of data centers and energy infrastructure, the export of 'full-stack' AI technology centered on allies, and tightened controls against adversarial nations. This signifies a departure from the previous emphasis on safety and trust, marking a return to an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that prioritizes market-driven innovation and securing a geopolitical competitive advantage. This report offers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ramifications of this U.S. strategy, along with the significant challenges it will face regarding relations with allies, competition over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nd ethical issues, while forecasting its impact on the future international AI landscape.
1. 서론 (Introduction)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7월 23일, 미국 백악관은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의 AI 실행 계획(이하 'AI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AI 기술의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국제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구체적인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AI 실행 계획'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함의를 평가하는 데 있다. 특히, 이전 행정부들의 AI 정책과 비교하여 이번 계획이 가지는 전환적 성격을 규명하고, 계획의 3대 핵심 축인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 리더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AI 실행 계획'이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환경 문제, 윤리적 논란, 국제적 긴장 고조라는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것이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기술 생태계에 미칠 복합적인 영향을 조망할 것이다.
2. 미국 AI 정책의 진화: 역사적 맥락 (Historical Context: The Evolution of U.S. AI Policy)
'AI 실행 계획'은 진공 상태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트럼프(1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진화해 온 미국 AI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각 행정부는 AI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
오바마 행정부 (2009-2017): AI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초기 논의를 주도하며, 2016년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2017-2021): 2019년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천명하고, 연방 기관들의 AI R&D 투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이 기조는 2020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National AI Initiative Act of 2020)"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 AI 연구자원(NAIRR)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토대를 닦았다.
바이든 행정부 (2021-2025): AI의 위험성에 주목하며 '안전하고, 보안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2023년 발표된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은 AI 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차별 및 편향 방지 등 강력한 안전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혁신과 함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AI 실행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 우선'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를 한층 강화하여 계승한다. 규제보다는 혁신의 속도를, 잠재적 위험 관리보다는 지정학적 경쟁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미국 AI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3. "America's AI Action Plan" 심층 분석 (In-Depth Analysis)
'AI 실행 계획'은 28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명확한 목표와 3대 전략 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3.1. 제1축: AI 혁신 가속화 (Pillar 1: Accelerate AI Innovation)
첫 번째 축은 '불필요한 규제 제거'와 '시장 주도 혁신'으로 요약된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공격적인 규제 완화: 연방 기관들에 AI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정, 규칙, 행정명령,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폐지할 것을 지시한다. 특히, 과도한 AI 규제를 도입하는 주(State)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AI 관련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주 정부의 독자적인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도 우선(Try-First)' 원칙 및 샌드박스: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 설치를 장려한다. 이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소스 및 개방형 모델 장려: 특정 기업의 기술 종속을 피하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및 개방형 가중치(open-weight) AI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술 스택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이념적 편향성 배제: 계획은 AI가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며,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개정하여 '이념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Woke AI'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AI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술 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3.2. 제2축: 미국 AI 인프라 구축 (Pillar 2: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두 번째 축은 AI 시대의 '석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산을 뒷받침할 물리적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공장 건설 가속화: AI의 폭발적인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제조 시설의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일부 조항에 대한 포괄적 예외(categorical exclusion)를 적용하고,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상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에너지 공급망 확충: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SMR 등)와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력원 확보를 강조하며, 이는 에너지 정책과 AI 산업 정책의 강력한 연계를 시사한다.
국가 AI 연구자원(NAIRR) 접근성 강화: 학계와 스타트업이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고품질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NAIRR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명시한다.
3.3. 제3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Pillar 3: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세 번째 축은 동맹을 규합하여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을 형성하고, 경쟁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는 지정학적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풀스택(Full-Stack) AI' 수출 전략: 하드웨어(반도체), 소프트웨어(AI 모델), 데이터 시스템, 보안, 표준 등을 포괄하는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개발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기술 생태계 자체를 수출하여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강화된 수출 통제: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첨단 AI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 추적 기능 등을 활용해 기술의 최종 사용처를 감시하는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는 기술 공급망에서 경쟁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기술 초크포인트(choke-point)' 전략의 연장이다.
국제 표준 선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AI 거버넌스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글로벌 기술 규범의 형성을 주도한다.
4. 비판적 평가 및 도전 과제 (Critical Assessment and Challenges)
'AI 실행 계획'은 미국의 AI 패권을 위한 강력하고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수많은 도전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4.1. 실행 가능성 및 거버넌스 문제 계획에 포함된 90여 개의 조치 중 상당수가 담당 기관이나 구체적인 실행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은 연방정부가 주의 AI 규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4.2. 경제 및 사회적 영향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 '노동자 지원'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재하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4.3. 국제 관계 및 글로벌 AI 경쟁 미국의 공격적인 '기술 블록화' 전략은 국제 사회의 분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독자적인 데이터 주권과 규제 체계(GDPR, AI Act)를 구축해 온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일방적인 표준 확산 시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해당 계획을 '기술적 횡포(technological bullying)'라 비판하며,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오히려 자체 기술 개발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대결 구도는 글로벌 AI 기술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안전, 윤리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5. 결론 (Conclusion)
"America's AI Action Plan"은 AI를 경제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안전'에서 '속도'로, '균형'에서 '경쟁'으로 미국 AI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분기점이다.
단기적으로 이 계획은 미국의 AI 산업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기술 스택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은 각 국의 기술 주권과 충돌하며 새로운 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제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과 중국의 자체 생태계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AI 실행 계획'이 촉발한 글로벌 AI 경쟁의 격화 속에서,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다층적인 국가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 계획은 단순한 미국의 국내 정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The White House. (2025, July).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The White House. (2025, July 23). White House Unveils America's AI Action Plan.
Global Times. (2025, July 24). US releases new AI blueprint; Chinese expert warns risks of 'technological bullying'.
Atlantic Council. (2025, July 23). Experts react: What Trump's new AI Action Plan means for tech, energy, the economy, and more.
Stanford HAI. (2025, July 24). Inside Trump's Ambitious AI Action Plan.
U.S. Congress. (2021).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The White House. (2023, October 30).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포그래픽=미국 백악관을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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