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전, 대학교수 현, (주)AXINOVA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 MSC(마음챙김) 지도자 챗GPT인공지능 지도사 1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상담심리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최근 미국 내 보수계 인사들과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만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 1만 명을 줄이는 안이 거론되며, 이는 한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전략적 조정이 아닌, 한미 간 신뢰 재설정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 방위비 분담, 동맹인가 거래인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13조 7천억원(100억 달러)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 주둔비를 넘어 최신 미군 장비 구매와 물가 인상분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이 짊어져야 할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주둔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동맹의 정의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군사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금전적 거래로 변질될 때, 한미동맹의 존속에 필요한 신념과 가치가 약화되는 것이다.

국민 여론, 핵무장 논의로 이어지나

국내의 뉴스 전문매체의 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4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대다수가 미군 철수에 찬성하거나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날강도 같은 동맹”,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로 자주국방하자”라는 반응은 단순한 민심의 분노를 넘어 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

국가 핵심 안보자산을 타국과의 협상 결과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냉전 이후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온 상징적 존재였다. 그러나 21세기 전략환경은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협력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의 재정의: 금액 중심이 아닌 전략 가치 중심의 대화
• 자주국방 역량 증대: 첨단 무기체계와 정보전 능력 강화
• 핵무장 논의의 진지한 시작: 단순한 반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설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균열이 아니라 재정립의 신호일 수도 있다. 동맹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미래를 향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뜻과 국가의 전략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