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과 공동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열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심포지엄에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10개국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fair use) 등 기술적‧법적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저작권 보호 인프라 확산과 케이-콘텐츠 수출 확대 가능성도 이번 행사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절차와 주요 판례를 발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이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채널 확대에 기여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