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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현장 고충, 5일 내 해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급증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8 1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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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 고충 해결 창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적 해석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제도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전체 접수된 26건 중 88%는 5일 이내에 신속한 답변이 제공되었다. 일부 사안은 법령해석 또는 규제 유예 절차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건으로 분류되어 별도 검토가 진행됐다.


서비스는 신청 단계부터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이 함께 참여해, 법령해석·AI·가명정보·영상정보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CCTV 영상 활용, 전자서명정보 처리, 국외이전 동의절차 등 실질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용 기관의 85%는 민간기업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로펌 등도 이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민간 컨설팅 대신 신속하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지원된 대표 사례로는 공중화장실 내 위급상황 자동신고 AI앱 도입, 실종자 수색 AI 검색 도입, 건강검진 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 전환 등에 대한 처리방안 안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신청 증가에 대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산업 현장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하고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은 핵심 경쟁력"이라며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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