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0.5조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재정 투입에 나섰다. AXINOVA 연구개발원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SWOT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조망했다.

📌 Strength (강점)
2025년 2차 추경은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5.2조원이 경기 진작에 투입되며, 이 중 11.3조원이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가전제품 환급 등 소비여력 보강에 집중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조기 투자(1.4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3천억원) 등은 침체된 건설 분야에 단기 활력을 줄 전망이다.

📌 Weakness (약점)
19.8조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9%까지 끌어올려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쿠폰 등 직접 지원 정책이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특히 구조적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 혁신, 생산성 향상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Opportunity (기회)
AI,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1.2조원이 투입되며,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마련된다. 또 고용안전망 강화(1.6조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원) 등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이라는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SOC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Threat (위협)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지속 등 외부 요인이 추경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단기적 재정 확장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민생 안정보다는 오히려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증가가 향후 경기 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경기 진작 효과 SWOT 분석

이번 2차 추경안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구조적 경기 회복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병행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 처방을 넘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보도자료=AXINOVA R&D 원장 최득진 박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