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디지털 방식의 상속 처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0일 상속인 간 전자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상속 금융자산을 모은 뒤 자동 분배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3,61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2.4%가 해당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로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8.5%였다. 이들은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가장 큰 불편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가장 컸다. 또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상속 자산을 한 번에 집금해 자동 분배함으로써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문제,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권익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족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절차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