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 지식재산(IP)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방향과 절차를 제시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정부 부처·연구기관·기업 등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해 왔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연구기관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지침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행, 성과관리까지 R&D 전 주기에서 언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방대한 특허·지식재산 데이터를 실제 연구 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사 특허와의 충돌을 미리 피하고, 기술 공백 영역을 파악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핵심 특허 확보를 돕도록 구성됐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단계별 필수 분석 항목, 결과물에 포함해야 할 내용, 연구관리기관·수행기관·분석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석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미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