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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안보 과제로 떠오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의 진전을 설명하며, 한미 간 문구 조율 지연에도 국내 건조·미국 연료공급 조합이 “사실상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을 ‘조인트 팩트 시트’와 지난주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 일주일 넘게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 안규백 장관은 “원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며 미 정부 내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명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조선·원자로 기술·보안 인프라가 이미 축적돼 있어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이, 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틀로 거의 합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원잠 보유의 군사적 효과에 대해선 “디젤 대비 장기 잠항·은밀성·속도에서 우위”라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선언한 상황에서 비대칭 열세를 보완할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주변국 반응과 관련해 그는 “핵무기 탑재가 아닌 추진체계”임을 분명히 하며 “특정국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없다. 방어적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SCM의 또 다른 핵심의제였던 전작권 문제는 ‘가속’에 방점이 찍혔다. 안 장관은 “2019년 1단계(IOC) 검증 완료 후 2022년에 마쳤던 2단계(FOC) 평가를 내년에 공식 검증하기로 한·미가 접근했다”며 “검증 통과 시 양국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상은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거쳐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보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역사·정치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회수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연합지휘체계는 오히려 촘촘해진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와 관련해 우려되는 방위비·무기구매 압박론엔 “이미 합의된 분담금 틀을 넘는 요구는 없다”고 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이며, 제3국 개입 사안은 일방 결정이 아닌 긴밀한 협의·합의 대상”이라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북 억제는 ‘핵협의그룹(NCG)–맞춤형 억제’ 프레임 속에서 한국의 재래식 우위와 연동하는 그림이다. 안 장관은 “미 핵(억제)과 한국의 정밀타격 체계를 결합한 촘촘한 억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응해 “세부 전력 구비와 작전계획을 정밀 점검 중”이라고 했다. 동시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원칙 아래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 확성기 중단, 유해 발굴 등 ‘저강도 신뢰복원’ 카드로 긴장 완화의 여지 역시 남겼다.

국내 국방 거버넌스에선 ‘문민 장관’이 내세운 리빌딩 플랜이 병행된다. 그는 “불법 계엄사태 여파로 누적된 인사 적체를 정상화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군대’로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문제의 핵심인 초급 간부(부사관·소위) 처우와 관련해선 “병 봉급 인상으로 하사와의 격차가 축소됐다”며 “경찰·소방 수준의 급여·복지체계를 목표로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병력 감소 시대 전방 경계는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 전투 외 인력은 민·군 융합으로 충원해 총 정원(약 50만) 유지 구상을 제시했다.

방산은 ‘K-디펜스’의 수출·연합훈련 패키지화 전략이 뼈대다. 안 장관은 “기술력·가성비·적기 납품·군수지원이 강점”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도 “전략적 접근으로 경쟁우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의 산업화 기조 아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액(’26년 예산 기준)은 전작권 회복의 조건 충족과도 맞물린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은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제복의 시민”이라며 “잘못은 장관에게, 공은 장병에게 돌려달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안보 시계가 빨라진 2025년 겨울, 이재명 정부의 ‘원잠–전작권–동맹현대화’ 삼각 로드맵은 이제 실제 합의 문구와 예산·전력화 속도로 성패가 갈릴 국면에 들어섰다.

핵심은 균형이다. 한미 공조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건조–미국 연료’형 원잠 해법을 제도화하고, 전작권 회복의 시간표를 연합 전력 강화와 병행해 실체화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한반도 방어’와 ‘역내 기여’의 접점을 상호 합의로 다듬을 때 동맹의 현대화가 비용 분담을 넘어 실질 억제력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미래 드론형 핵추진 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