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5대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열고 불법 식·의약품, 위해 생활·산업용품,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 등 5대 분야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만 2조 2천억 원 규모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민생범죄는 871건으로 금액은 약 2조 2,407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과 의약품, 성능이 떨어지는 가짜 정수기 필터, 불법 의료기기, 총기와 마약류가 포함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자금 해외유출, 허위 수출실적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등 자본시장 교란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 단속 사례

주요 사례로는 염소·중금속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가짜 정수기 필터 163만 점 밀수 사건이 있다. 해당 필터는 독일산으로 허위 표시되어 국내로 반입됐으며, 성능시험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산 불법 소시지와 농산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밀수, 허위 수출실적을 통해 70억 원대 매출을 조작한 사건도 포함됐다. 말레이시아발 특송화물을 통해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된 필로폰 7.79kg이 적발된 사례도 눈에 띈다.

향후 계획

관세청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물품과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 소비자단체,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밀수 및 불법 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