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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 국책사업 갈등 해소 나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18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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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점검단을 운영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공평구역 보존유적 지하전시실의 사례는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전시 공간에서는 발굴된 유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도 주변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발굴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단이 운영됐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적 보존과 공공주택 개발 간 충돌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사진 속 회의 장면에서는 관계자들이 발굴 현황과 개발 계획을 놓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발굴 구역을 점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협의를 강화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책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가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지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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