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스토킹 사건과 교제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자,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7월 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한 행보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전반에 대해 위험성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집착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순찰차는 재범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배치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범죄분석관이 과학적 도구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에게 면책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와 피해자 보호 조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