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경찰국과 관련해 그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직무대행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경찰국이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큰 변화를 수반했음에도 경찰 내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설치 이후에도 정책 개선 안건이 국가경찰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을 지지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단기간 내 보직 변경,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배치,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참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축해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경찰인재개발원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도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뜻을 존중해 앞으로는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