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8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단순 감축보다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배임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벌 대신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확대한다.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우선 추진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