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7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대변인, 범죄예방대응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담반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10대 악성사기’를 집중 단속해 1년 4개월간 6만3천여 명을 검거하고 약 5천 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기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60%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사기 피해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약 42만 건으로 2021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천5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리딩방·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유형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반은 이번 회의에서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범행수단 분석과 차단, 통합신고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방안과 더불어 국제 공조와 입법 추진까지 다각도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 피해회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에도 범죄조직에 대한 추적과 함께 수배자 집중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담반 운영으로 사기범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